윤석열 "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털기·뒷조사" <br />"민정수석실 폐지…법무부·경찰이 인사 검증" <br />미국 FBI 방식 거론…FBI가 인사 검증 주도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정보 수집 기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국민의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해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입니다. <br /> <br />당선 직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겨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당선인 대변인 (지난 15일) :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한 건 미국 FBI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FBI가 방대한 질문서와 대면 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주도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범죄 전력과 세평 등 정보 종류에 따라 역할을 나눠 각자 정보를 수집한 뒤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취합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직접 정보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, 현직 검사장은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다 갖게 되는 거라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사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,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를 좇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창익 / 인권연대 사무국장 :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, 속성상.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.] <br /> <br />반면 한 차장검사는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다고 비대해진다는 주장엔 공감할 수 없다며,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 파트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도 사생활 수집 정보는 지금도 바로 폐기해 악용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/ 전 대한변협 회장 :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최근 5년간 인사 대참사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인사 검증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00507306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