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권 강화·공수처 정상화…'대수술'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정책 전반에 대수술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개혁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에는 법무·검찰 정책에 밝고 윤 당선인 가까이에서 일했던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를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·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.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은 주된 요인이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의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'책임수사제' 도입을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우선 갖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를 '독소조항'으로 규정하고, 검찰과 경찰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, 인수위원회는 정책과 기획 업무에 밝은 검사들을 전문위원으로 파견받았습니다.<br /><br />두 명 모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중간 간부로 일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,<br /><br /> "새 정부가 당선자의 뜻과 공약에 따라서 법무 행정이 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수사지휘권 등 핵심 공약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다 인수위와 법무부 간 기싸움도 이어져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공수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