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어제(29일) 법무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열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됐다는 지적에,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무부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은 나타내진 않았고, 새 정부 들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이어, 법무부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, 이에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와 관련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, 인수위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,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수위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애초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,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걸 문제 삼아 전격 연기를 결정하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00544475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