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년만에 종교생활 재개하고 병역거부…대법 무죄 확정<br /><br />9년 동안 소홀했던 종교생활에 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 적극 참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학에 간 A씨는 같은 종교를 믿는 가족에게서 독립한 2009년부터 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 종교 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"양심이 내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"며 유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#양심적병역거부 #여호와의증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