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전격 유예를 통보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내일(29일)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두고 인수위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수위가 오는 29일 오후 2시,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불과 30분 앞두고 연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지현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: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인수위가 문제 삼은 건 하루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간담회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거듭 공개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23일) : (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)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,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.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.] <br /> <br />이튿날 인수위는 '무례', '분노'라는 격한 표현으로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보고 일정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(24일) :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장관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힌 만큼, 이번 업무보고 때도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발을 맞춘 대검찰청 업무보고와는 결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업무보고 당일, 법무부와 인수위의 의견 차이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수위 간담회 일정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간담회 형식으로 인수위와 만납니다. <br /> <br />당초엔 29일로 조율되고 있었지만,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힐지는 업무보고와 간담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80004198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