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 "임대차법 폐지·축소 검토"…내일 전장연 집회 참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결해서 오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박현우 기자가 나가있는데요.<br /><br />박 기자, 인수위가 오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,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는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인수위 내부에서 임대차 3법의 폐지와 대상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,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원 부대변인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등 대통령과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방식의 '위원회 구조조정'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'여가부 폐지' 등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TF 팀장으로 내정하고, 본격 논의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토큰, NFT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'검토 중'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,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'4월 전기요금 동결'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,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컵 등 사용 금지 정책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수위 내부 사안은 아니지만, '전장연 지하철 시위'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도 인수위의 입장이 나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수위는 우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임이자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는 오후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, 정책관련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내일 오전 출근길,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직접 찾아 시위에 참석하고, 연대측의 요구를 듣고, 인수위 분과 차원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일정을 시작으로 인수위는 내일 법무부와 인권위, 통계청과 국무총리실, 기상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.<br /><br />모레는 공수처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요,<br /><br />이를 끝으로 인수위 1차 업무보고는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#인수위 #임대차3법 #장앵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