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'임대차 3법'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축소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, 법 개정 과정에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이른바 '임대차 3법'을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축소,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원일희 /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: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% 이내로 제한하는 전·월세 상한제,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·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, 2020년 상반기 20%대에 머물던 월세 계약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0% 수준으로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손보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달) :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심교언 교수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서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(지난해 7월) : 실제 (임대차 3법의)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. 선진국에서 이미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을 더 괴롭힌다고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'거대 야당'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, 법 개정과 폐지에는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8221731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