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·축소 검토에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,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인수위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검토에 나섰는데,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먼저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％ 정도로,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홍근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는데,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저희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,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죠.] <br /> <br />다만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. <br /> <br />법 개정이 필요한 임대차 3법 손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,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잠시 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원내 인선을 마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합니다. <br /> <br />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오늘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를 구성 제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예방 자리에서도 야당에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,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원내지도부를 새로 꾸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꾸린 만큼 국민의힘도 개편을 앞당겨 앞으로 새 정부의 법률안이나 인사청문회 등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291331145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