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,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면서,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'우선 수사권' 폐지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법, 사법,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는 격론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특히,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,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해 1월, 국회 인사청문회) :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,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,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,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이용호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: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, 독립기관의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자, 인수위는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,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던 만큼, 자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'우선수사권'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, 사건 떠넘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'우선수사권'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,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호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: 공수처는 우선수사권이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301948534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