큰 빚 내자니 금리가…인수위, 대출·공제 지원도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 돈을 소상공인 지원에 대부분 쓰게 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일시에 풀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부분을 우려하며 다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, 여야까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확장 재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이 풀리면 금리 인상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필요한 효과를 얻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고 이는 가계의 막대한 추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.<br /><br /> "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.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입니다."<br /><br />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,862조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시중금리가 0.1%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는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자를 더 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결국 재정은 투여하되 통화량이 늘어 물가는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의 방안을 현금 지원과 섞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.<br /><br /> "세액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금융시장에서 구축효과를 통해 가산금리를 높이게 되는 효과를 피하기는 어렵고요."<br /><br />현금 지원용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를 상당 규모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금리를 끌어올려 전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추경 #소상공인_지원 #재정정책 #구축효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