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수사지휘권 필요…예산독립은 입법사항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검찰청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내일(24일)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'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이자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낸 사안입니다.<br /><br />결론은 '아직 필요하다'. 종전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,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.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, 검찰의 공정성·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…"<br /><br />당선인 공약사항으로 대검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담보를 전제로 한다면 검찰 예산편성권의 독립성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."<br /><br />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대검과 이견을 조율하겠다면서도 "법무부 버전은 따로 있을 것"이라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총장과 지검장이 누구인지를 떠나 결론이 중요한데 국민을 설득 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가 출범해 검찰 지휘부가 바뀌면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거론하며 특검 얘기를 꺼낸 겁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다른 방식의 특검을 주장 중인데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검찰보다 현 정부가 뽑은 특검이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수사지휘권 #박범계 #인수위 #특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