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'검수완박'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,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, 잠시 뒤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'검수완박'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즉, '검수완박'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개정된 형사법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,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,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잠시 뒤 오후 5시부터는 대검 청사에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, 검찰 내 최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까지 일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주무 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 논의됐고,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81622234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