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갈등에 국민 안 보인다…"구제수단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두고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검·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변화를 가져오는 건데,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검찰은 부패범죄,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갖습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게 '검수완박'의 뼈대입니다.<br /><br />총론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'검수완박'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,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의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각론 측면에선 왜 이 시점에,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나 정치권 논의 없이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'검수완박'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두고 "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학계에선 '검수완박'이 되면, 국민은 수사가 경찰에서 끝나도 더는 호소할 방법이 없어 결국 국민이 기댈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결국 고소·고발인이든 피고소·피고발인이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물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뺏긴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해도 아무 구제의 수단이 없는… 한 번 법률 서비스를 스캔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."<br /><br />대검찰청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 #검경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