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수완박, 국민 피해"…한동훈 전면에 나설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'검수완박' 법률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 이후 임명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법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 한 후보자는 범죄자들 처벌 없이 국민만 피해 보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중요범죄 대응과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며 이 역시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중수청 설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실무 체계를 정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줄곧 검수완박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왔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청문회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청문회 이후 장관에 임명되면 검수완박 무효화를 위해 검찰이 추진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들은 법무부 측과 함께 당사자로 나서 본질적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공방에 뛰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한동훈 #인사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