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판사 대표들이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 기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(11일)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17명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'법관 독립'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 대표들은 최근 일부 법원장들이 정해진 2년 임기를 넘어 계속 기용되고,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일부 판사가 곧바로 수도권 지역 법원에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전 질의서에 '법원장 추천제'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방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가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11106200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