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판사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이 적절했는지 질의했지만, 대법원은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11일)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, 정기 인사와 관련된 질의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수도권과 지방 근무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호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,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인 2년을 넘겨 기용되거나, 지방법원 지원장을 마친 판사가 관행과 달리 서울 내 법원으로 발령난 사례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을,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20140579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