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, 검수완박 반대…"서두를 사안 아냐…국민 외면"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(12일) 성명을 내고 국민 권익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'검수완박'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"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,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"라면서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 개혁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주요 선진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나라는 없다"며 검찰 배제는 "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가 지났지만 기본권 보호도, 피해구제도 악화했다며 지금은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#대한변호사협회 #검찰 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