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서 박탈한 6대 범죄 수사 어디서?…앞길 첩첩산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, 대안 마련은 숙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를 일단 경찰로 이관하고, 추가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까다로운 쟁점이 남은 셈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'검수완박'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, 쟁점은 남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은 부패·경제·선거범죄 등 6대 범죄를 일단 경찰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장기적으로는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'한국형 FBI' 설립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그간 중수청이나 특수청을 설립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우선 처리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,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 외에도 경찰의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 통제권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견제 장치가 불충분 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의총을 앞두고 당 안팎에선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'검수완박'이 진행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.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"<br /><br />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검수완박 방향엔 찬성한다면서도 "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"며 속도전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를 예고한 상황. 강제 종결 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한데,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한 정의당의 공조를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때처럼,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