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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문재명 비리덮기"vs"형사체계 개선"...검수완박 격론 / YTN

2022-04-14 2 Dailymotion

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에서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고, 민주당은 잘못된 형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의 '검수완박' 추진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: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,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?]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의원 :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? 장관님, 한 번 대답해 보시겠어요? (전제도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요.)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장관은 여기 찬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권 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졸속 추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, 박범계 장관이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수진 / 국민의힘 의원 :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.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. 또 '문재명 비리 덮기'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….]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,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, 지금!] <br /> <br />국민의힘의 거센 공세에 민주당은 '검수완박'은 형사체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국 / 민주당 의원 :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, 표적수사, 기획수사,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수사도 있었고요. 적어도 수사, 기소 분리를 통 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의 현재 모습이 오늘날 국민 불신을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강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본인들의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.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오늘날 여러 가지 비판과 불신을 낳았다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달 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의 극한대립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2201589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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