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PTPP 가입 곧 신청…일본·농수산물 최대 장애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지난주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, CPTPP 가입신청을 현 정부 내에 하겠다고 발표했죠.<br /><br />성사 시 역내 공급망 안정이나 수출엔 분명 호재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가입을 위해선 농수산업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고 일본과의 갈등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제 규모 세계 14위 멕시코는 자동차, 철강 등의 큰 수출시장이지만 한국과 어떤 형태로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만약 한국이 포괄적,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, CPTPP에 가입하면 11개 회원국 중, FTA가 체결된 9개국, 지난 2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부 관세를 철폐한 일본에 이어 멕시코 시장도 열리는 겁니다.<br /><br />CPTPP 11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3％, 무역 15％가량을 차지하는 '메가 경제 공동체'입니다.<br /><br />개방 수준이 높아 가입 시 실질 GDP는 최대 0.35％, 향후 15년간 순 수출액은 연평균 9억 달러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한·중, 한·호주 FTA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세탁기 경우 원산지 기준이 달라요. 이게 CPTPP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. 다자간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."<br /><br />하지만 위험요인도 분명합니다.<br /><br />호주,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농업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농어민단체의 집단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을 빚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CPTPP 즉각 중단하라. 중단하라."<br /><br />협정을 주도해온 일본과의 관계도 큰 장애물입니다.<br /><br />종군위안부,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물론,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도 갈등 중인데, 가입을 위해선 11개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일본 정치권과 정부에서 부정적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일본은 11개국 중 한국의 가입신청 계획에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은 4개국에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CPTPP #자유무역 #농수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