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회 '검수완박' 이틀째 심야 속행..."검찰청법부터 심사" / YTN

2022-04-19 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두고 이틀째 심야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소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'검수완박'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,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저녁 시간 때 잠시 정회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후 8시 반쯤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에 이어 벌써 이틀째 심야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오늘은 언론에 회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는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부터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,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삭제하는 핵심 법안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여야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,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밟아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대립하다 보니 오늘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도 심야 심사를 진행한 뒤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치열한 수 싸움도 벌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,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수위도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수완박'은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92146581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