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장검사들, 검수완박 민주당 "위헌·비정상적" 비판<br /><br />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'검수완박' 입법 강행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간 가량 밤샘 토론한 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법사위 '위장 탈당'과 관련해 "172석 다수당이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안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평검사들과 같이 '범죄방치법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형사사법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"며 직을 걸고 법안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용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#형사사법체계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