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검수완박 위헌 소지"…文정부 검찰개혁 비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수완박법의 핵심인 검찰 수사·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는데요. 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검수완박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·기소 분리론은 수사검사가 확증편향에 빠져 기소할 거라는 우려에서 나온 오해로 기계적 분리가 오히려 문제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에 대해선 수사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보도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후속으로 논의되는 '한국형 FBI'는 면밀한 검토 후 공감대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설치한다면 치안이 아닌 법 집행 문제이므로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며 경찰 비대화를 견제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 공격받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직접 평가 대신 "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소권 남용으로 지적된 유우성 씨 대북송금 사건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갈음했습니다.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경우 "수사와 기본권 제한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"며 우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연관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2년 가까이 표적수사 했지만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돼 불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휴대폰 비밀번호 미제공에 대해선 "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현 정부가 검찰총장의 '눈과 귀'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추진한 데 대해선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인사청문회 #서면답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