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"…검찰인권위도 비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7일)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'검수완박'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재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검찰인권위원회도 '다수당의 일방적 의도'라며 입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'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"기존 법안 못지않게 여전히 문제가 많다"였습니다.<br /><br />선거나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는 점이 변함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경찰 송치 사건에 관한 보완수사 조항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의신청이나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보완수사만 허용한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적인 송치 사건과 달리 이 사건들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 하도록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도 '검수완박'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2기 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검수완박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 헌법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위원장은 형사사법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도가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형사사법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