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중요수사 통제 강화"…검수완박 대안 제시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대안으로 수사 공정성 특별법과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어제(21일)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국회가 여야와 사법·수사기관이 참여하는 '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'를 구성하고, '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' 제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개혁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기속력 부여를 검토하고,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 기소대배심처럼 운용되는 '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' 법제화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특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을 맡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#김오수 #박병석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