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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한 인수위..."공급확대에 초점" / YTN

2022-04-24 85 Dailymotion

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전망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는데, 애초 공언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로 입주 12년 차가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전용 217㎡가 지난달 11일 50억 원에 팔렸는데, 직전 거래보다 16억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. <br /> <br />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158㎡가 직전 최고가보다 15억 원 뛴 51억 원에 지난달 18일 거래됐습니다. <br /> <br />[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: (기대감이) 많이 있죠. 양도세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….] <br /> <br />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가격 폭등 조짐에 인수위도 애초 계획했던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일희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(18일) :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….]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,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풀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 역시 이 부분을 고민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완화 등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,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.] <br /> <br />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,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은 5년 임기 동안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, 재건축·재개발 47만 가구 등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'청년 원가 주택'이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250502031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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