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은 결국 '검수완박' 결론을 내려둔 채 시기만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, 그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주 여야의 '검수완박'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총장이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. <br /> <br />김 총장은 중재안이 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,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,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관계인 얼굴 한번 보지 않고, 기록만으로 판단한 결과를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재안에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, <br /> <br />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없어지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죄 수사 일체를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,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무엇보다 이번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라며,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,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또 자신이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혹 제기에 지난 22일 간부들과 대검 청사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언론 보도를 보도 알았다며,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, 앞으로 대검 업무는 역시 사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지휘할 거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51055032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