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오수 검찰총장이 이틀째 국회를 찾아 '검찰 수사권 폐지'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자신부터 탄핵하라는 작심 발언을 거듭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도 면담하며 '검수완박' 저지를 거듭 호소했지만,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,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이틀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로 출근한 김오수 검찰총장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작심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'검수완박' 입법에 앞서 총장인 본인이 책임지겠다며,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,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입법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이틀 만에 간신히 성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면담은 비공개로 10분가량만 이뤄졌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'검수완박' 법안의 위헌성과 성급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문제점을 재차 전했지만, 박 의장에게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전방위 호소에도,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면서, 입법을 저지하려는 검찰도 전략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범죄수사를 경찰에 독점시켜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,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2주 안에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김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할 수 있게 되면서, 법안의 위헌성과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호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대검은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방안도 마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검찰은 당분간 국회와의 접점을 더 넓힐 것으로 보이지만, 설득과 호소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52212570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