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…범행 전 보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,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.<br /><br />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는데, 결국 김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죄송합니다. (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끔찍한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지만 그동안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론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당사자나 가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'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' 제정안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제정안에는 또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조사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근거와 피해자의 전학 등 취학지원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"<br /><br />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 통과 후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피해자 #보호법 #여성가족부 #국무회의 #의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