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정수 중앙지검장 간담회 개최…취임 이후 처음 <br />"현안 집중돼 주저…지푸라기 잡는 심정" <br />"공정성 논란 책임…檢 본질 폐지하는 방향 반대"<br /><br /> <br />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오늘 '검수완박'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검사장들이 릴레이 간담회를 열며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건데,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며, 검수완박 저지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수 지검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건데,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검장은 현안이 집중된 기관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수 / 서울중앙지검장 :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,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.] <br /> <br />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차장검사들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정원 댓글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처럼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선거범죄를 경찰이 맡게 되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검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범죄 수사에도 한계가 생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곤호 /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장 : 상위 조직원인 a, b, c, d 등이 추가 발견돼도 전화금융사기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서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해 온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을 우려하는 내용의 OECD 서한과 한인 검사들의 성명서를 일일이 공유하며 국외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OECD 반부패기구 의장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,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를 표하며,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,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62157181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