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곧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,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까지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: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.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정의당 제안이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대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, 올해 연말까지 선거 범죄 수사권은 유예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법안 처리 명분을 쌓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게 이른바 정치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만큼, <br /> <br />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"권력비리 은폐 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!" <br /> <br />검수완박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,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배치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고, <br /> <br />법사위의 취재진 출입 여부를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전체회의로 다시 상정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"오늘 하루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.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? 그만 좀 해요!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요!"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,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0319318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