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당선인측이 검토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'국민투표'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6·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측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, 이미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고,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8년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면서, 투표 실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·1 지방선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,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바뀐다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물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: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는 생각을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'국가 안위'와 관련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대상을 제한한 요건을 무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태호 /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(국민 투표 대상에) 포함이 되지 않는다….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위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고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.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당선인측 제안처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'검수완박'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인 측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하게 정국 반전을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내밀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2157183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