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문제점 알린다…변협, 시민과 '무제한토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, 검찰과 함께 '법조 3륜'으로 불리는 변호사들을 대표해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론화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어제(28일) 시민들과 함께 국회 밖에서 자체 '필리버스터'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강현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 "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.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지난 25일,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 발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'검수완박' 법안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협은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바꿀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회 밖에서 무제한토론, 자체적인 '필리버스터'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 첫 목소리를 낸 것은 변협 부협회장 권성희 변호사였습니다.<br /><br />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선거범죄가 묻히거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이어 참여한 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조인으로 하여금 형사피해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역시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."<br /><br />'조국 흑서'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참석해 '검수완박'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행사는 '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-시민 필리버스터'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해 입법부 견제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현빈입니다. (light@yna.co.kr)<br /><br />#대한변협회장 #서민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