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넘게 쌓아온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고 비판하면서,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시간 반 만에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는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게 됐고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도 검찰이 손을 댈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70년 이상 쌓아온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,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들이 잇달아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, 구성원 3천 명의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과 국회 설득에 힘을 쏟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전날까지도 설명회를 자처하며, 검찰청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금지해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휘부 총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(지난 25일) :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검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의견을 전하는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통과 직후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검찰과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건의가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,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302200550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