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'검수완박'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3일) 남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검찰 분위기도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,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은 오늘(2일) 오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'재의요구안'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,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겁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문 대통령을 향해 "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"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'재의 요구'란, 국회에 법안을 '다시 의결 해달라'고 이의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데,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한 번 거부된 법안은 의결 요건이 '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'으로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법안을 막을 최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,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문 대통령이 인터뷰 등을 통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박범계 장관도 조금 전 퇴근길에 "법무부는 별도로 재의 요구 필요성 유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려 한다"며 사실상 대검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국무회의 전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것도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안 공포 이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내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를 통해 해결하는 헌법 재판을 뜻하는데요.<br /><br />행정부 외청인 검찰청에 속한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것인지, 즉 청구할 자격인 '적격성'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"검사는 헌법이 명시한 수사기관"이라며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…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·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청구한 전례는 없지만 검찰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만큼 청구 자격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대검은 혹시 모를 논란에 대비해 새 정부 출범 뒤 법무부에 관련 TF를 설치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대검 #검수완박 #대통령 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