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 없이 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청와대 춘추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'검수완박' 법안을 거부권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'검수완박'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렸기 때문에 국무회의 시간은 이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,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,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되고,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게 되는데, <br /> <br />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데, <br /> <br />오찬이 끝난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'검수완박' 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'국회 합의 처리'라는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,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,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'검수완박'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,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'검수완박'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028300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