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방위적인 여론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까지 직접 요청하며 '검수완박'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왔던 검찰은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,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직 남은 과정이 있다면서,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수완박' 입법 마지막 날,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검찰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대로 '검수완박'의 남은 절반,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즉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, 국회를 향해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구성원 3천여 명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안을 의결하자, 검찰의 성토는 국회는 물론, 정부로도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진 / 대검찰청 차장검사 :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'검수완박' 법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,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표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,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은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끝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'검수완박'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의 공언대로, 검찰은 이제 '검수완박' 법안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 재판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'꼼수 탈당'을 문제 삼아 낸 위헌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1909552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