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검수완박, 국민에 피해…가능한 수단 대응"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'검수완박' 법률에 "동의할 수 없다"는 뜻을 국회에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법사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에서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며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,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수청 설립에는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, 장관 수사지휘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