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상 달라진 경찰…정부, 통제방안 마련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이른바 '검수완박법' 통과로 권한이 부쩍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지 불과 1년여 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로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'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'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주제는 '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운영 방안'.<br /><br />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에 "경찰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,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"면서 "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 통과 이후 "'공룡경찰'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"며 "(위원회에서)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안팎에선 수사력 보강이나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게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행정안전부 #검수완박법 #국가경찰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