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한미정상회담 날 대통령 집무실 주변집회 허용<br /><br />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(21일)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가 일부 허용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'100m 이내 집회 금지'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,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 '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'도 같은 날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근처에서 남북·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#한미정상회담 #대통령 집무실 #주변집회 허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