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특사경 협력 강화 검토…검수완박 대응 본격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개월 뒤 '검수완박' 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됩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이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 중인데,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전문 수사를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식품, 환경, 특허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까지 총 33개 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·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도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남은 셈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전국에서 전문수사 분야별로 지정한 중점검찰청 11곳을 운영 중인데, 각 청에 특사경과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전문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'1호 지시'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검사와 검찰수사관, 특사경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중점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차장은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원래 검찰청에 지정되어 있던 중점검찰청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잘 보고 그것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일선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대안이라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또 검수완박 대응 차원에서 현재 5개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부를 확대 개편해 부패범죄 수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옛 특수부를 대체한 반부패부 규모는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