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승리, '버닝썬 의혹' 핵심으로 지목 <br />9개 혐의로 기소…육군 입대한 뒤 재판 받아와 <br />승리·검찰 각각 상고…대법, 2심과 같은 판단 <br />강제전역 뒤 민간교도소로 이감…내년 2월 만기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버닝썬'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돼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이른바 강남 클럽 '버닝썬 사태'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. <br /> <br />검찰은 승리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, 횡령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, 승리는 이후 육군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[승 리 / 가수 (2019년 3월) :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.] <br /> <br />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,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상습도박 혐의와 해외에서 11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리며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승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심과 달리 원정도박을 하며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빌린 카지노 칩 11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는 상습 도박이 아니라며, 검찰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지만,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승리가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,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도박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도박용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된 뒤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승리의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62223533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