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여 만에 만난 문미정 씨…"바뀐 게 없어요" <br />보험료부터 주거 혜택까지 여전히 ’뒷순위’ <br />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도 포용적으로 변화<br /><br /> <br />1년 전쯤, 정부가 기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혀 나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들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적으로 변하는데 정부가 약속했던 제도적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1인 또는 비혼 가족이 늘고 있지만,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·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" <br />"비혼을 선택한 뒤 일상 곳곳에서 겪는 불편함은 외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." <br /> <br />[문미정 / 비혼 가구 : 부부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(보험) 할인 조건이 전혀 없고,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엄청 비싸져서….] <br /> <br />지난해 초, 비혼 가구의 어려움을 털어놨던 문미정 씨. <br /> <br />한 해가 지났지만 문 씨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문미정 / 비혼 가구 : 아주 개인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변한 게 거의 없다고 말해도 다름없는 것 같아요. 좀 (사람들의) 보는 눈이 예전처럼 아주 날카롭지는 않다 정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보험료와 같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 물론 주거 혜택에서도 신혼부부 등에 밀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미정 / 비혼 가구 : 실제 그 조건들이 부부이거나 가족이 몇 명 이상이거나 가산점이 훨씬 더 높아서 노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청약은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정도이더라고요.] <br /> <br />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점점 더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.4%가 기존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매우 찬성'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지난해 4월,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힐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애 / 전 여성가족부 장관 (지난해 4월) :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약속과 달리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인식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제였던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나 민법상 가족 개념 삭제도 기약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가족 개념을 넓히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80619228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