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윤창호법 전부 위헌' 이후 첫 파기환송<br /><br />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2일)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·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, 3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적용 혐의와 형량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집니다.<br /><br />#음주운전 #음주측정거부 #가중처벌 #파기환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