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/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턴 검찰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. 검찰의 수사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수사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,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검찰의 수사 방향 전망해보겠습니다.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지난달 9일에 됐기 때문에 넉 달 뒤, 그러니까 9월 10일에 발효가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검찰은 어느 부분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수사가 중요범죄에서 6개에서 2개로 줄었잖아요. 그래서 경제와 부패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지난 검수완박 법이 통과된 다음에 기존에 했던 수사는 계속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것들, 또 산자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를, 이전에 했던 수사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4인방이라고 해서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회계사 여러 명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선거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수사 자체가 아마 잘못하면 대선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단됐다, 보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지방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자칫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,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김효은] <br />그렇죠.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요.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하고 가장 가깝다는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검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051643532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