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주현 "금산분리 재검토"…이복현 공소장엔 "편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정책의 금과옥조인 금융·산업자본 분리원칙 재검토를 언급했죠.<br /><br />반면 검사 시절 삼성물산 합병 사건을 맡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를 "금산결합에 의존한 편법적 구조"라고 지적했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취재진과 만나 수십년간 금융, 산업정책의 골간이었던 금융·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도 손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금산분리(금융과 산업자본 분리)나 전업주의(한 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) 등 기본적 원칙들도 필요하면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건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금융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인데, 또다른 정책의 축 이복현 금감원장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 합병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하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"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편법적 구조"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을 토대로 한 검사의 판단이지만 금산결합에 부정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 "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…"<br /><br />금융가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 안정이 현안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사정 기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'관치금융' 심화를 넘어, 금융 현안이 속속 수사로 이어지는 '검치금융'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 원장은 금융검사 체계 개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라임·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"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김주현 #이복현 #금산분리 #라임 #옵티머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