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박광온, '집회서 특정대상 혐오 조장 금지' 법안 발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집회의 주최자 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해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,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집회·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#문재인_사저 #박광온 #확성기_시위 #소음_진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