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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'정부 견제' 국회법 개정 시도…與 "반헌법적"

2022-06-13 21 Dailymotion

野 '정부 견제' 국회법 개정 시도…與 "반헌법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'정부완박'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,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르면 오늘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전신으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-협의해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취지가 비슷한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'정부완박' 그러니까 '정부 권력의 완전 박탈'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"반헌법적"이고 "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"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5년간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"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"면서 "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,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죠.<br /><br />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위원장은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.<br /><br />방명록에는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우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 앞서선 민생과 경제 위기, 안보 불안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언급하며,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 측 양보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비대위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별로 TF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해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당 개혁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지방선거 호남지역 당선자를 국회로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다음번엔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며 서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도 지역과 세대별 지지층 확장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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