격리 의무 해제 갑론을박…재유행 앞두고 신중론 무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, 재유행 우려가 커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3,828명.<br /><br />줄어든 확산세에, 검사 건수가 줄며 확진자 수도 적게 집계되는 '주말 효과'가 겹쳐 신규 확진자는 약 5개월 만에 3,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.<br /><br />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명 줄어든 95명, 사망자는 그제보다 3명 적은 17명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아니면 또 연장할지 오는 17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해제와 연장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, 곧 다가올 재유행을 앞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전담조직 관계자는 격리 의무를 해제했을 때 국민들이 얻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"재유행이 더 빨리,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, 격리 의무 해제로 아낄 수 있는 재정이나 행정적 수고,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물론 찬성 입장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유행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사회 기능 정상화 필요성에서 비롯된 주장인데, 이 경우도 자율격리 대책 마련이나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.<br /><br /> "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이득이나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.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, 그러니까 격리는 유지가 돼서…"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격리 해제 찬성 측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, 아프면 쉬는 제도 등 필요한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19_확진자 #확진자_격리의무 #아프면_쉬는_제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