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사법위원회 두고 여야 이견 지속 <br />"국민의힘에 법사위 양도 조건은 권한 축소" <br />민주당 "애초 법사위 정상화가 여야 합의"<br /><br /> <br />후반기 국회 '원 구성'이 보름 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,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, 여야 공방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뭔지부터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상원처럼 체계·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왔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권 대표의 말,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.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.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사위를 정상화하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원내대표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전직 원내 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월권을 행사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습니다.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양상,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,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41212293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